6월 19일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추경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비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와 내수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종합 대책입니다.
1.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소비쿠폰, 계층별로 더 섬세하게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 소비쿠폰은 현금성 성격을 지니며,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됩니다.
▶ 1차 지급 : 전 국민 기본 지급 + 저소득층 추가 지원
구분 | 지급금액 |
일반 국민 | 1인당 15만원 |
차상위계층 | 1인당 30만원 |
기초수급자 | 1인당 40만원 |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 | 1인당 2만원 추가 |
1차 지급 대상자 수 : 약 5,117만 명
1차 지급 총액 : 약 8.5조 원 (국비 6.6조 원 포함)
▶ 2차 지급 : 소득 상위 10% 제외, 나머지 90% 국민 추가 지급
대상 | 지급금액 | 비고 |
일반 국민 (90% 대상) | 1인당 10만원 | 약 4,605만 명 대상 |
2차 지급 총액 : 약 4.6조 원 (국비 3.6조 원 포함)
이처럼 1차와 2차 지급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지역 인구감소 지역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2. 지급 방식은 유연하게, 선택은 자유롭게
지급 수단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아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한, 정부는 지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 간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3. 소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함께
소비쿠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총 1조 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특정 품목이나 활동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
지역 | 기존 할인율 | 확대 할인율 |
인구감소지역 | 최대 10% | 최대 15% |
수도권 | 7~10% | 최대 10% |
비수도권 | 7~10% | 최대 13% |
보통교부세 미지원 지자체 | 비적용 | 최소 7% 자율 시행 |
발행 규모 : 총 29조 원 (기존 12조 + 1차 추경 9조 + 2차 추경 8조)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고효율 에너지 가전 11종(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품목 예시 | 환급 내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구매금액의 10%, 최대 30만 원 환급 |
이 정책은 소비 진작 효과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이라는 환경적 효과도 함께 기대됩니다.
▶ 문화·여가 할인쿠폰 대폭 확대
국민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면서 소비를 늘리는 목적의 쿠폰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항목 | 할인 혜택 | 지원 수량 | 예산 |
숙박 | 2~3만원 할인 | 50만장 | 147억원 |
영화 | 6천원 할인 | 450만장 | 271억원 |
스포츠시설 | 5만원 할인(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 70만장 | 260억원 |
미술전시 | 3천원 할인 | 160만장 | 49억원 |
공연 | 1만원 할인 | 50만장 | 51억원 |
총 780만 장이 배포되며, 일상 속 다양한 문화생활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휴가비 지원 사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6.5만 명 → 15만 명
- 지원 방식 : 기업 1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적립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
이번 민생 소비지원 대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소비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수준, 지역 특성, 생활 형태를 세밀하게 반영해 지원을 차등화하고, 사용처도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은 물론, 장기적인 내수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